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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삼일아이닷컴에서는 외부전문가의 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세법 전반에 대한 내용과 아울러 인사노무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칼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번 호 제 목 등록일
19전환사채의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차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유철형 변호사]-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2017-03-13
18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상속하면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지

[유철형 변호사]-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2017-02-21
17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 본문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유철형 변호사]

2017-01-02
16공급가액이 부풀려 기재된 월합계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유철형 변호사]-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2016-11-28
15사업자가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본 후 그 재화를 다시 인도 또는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유철형 변호사]-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두1956 판결

2016-11-14
14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이후 동일 행위에 대하여 한 통고처분의 효력

[유철형 변호사](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10748 판결)

2016-11-01
13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유철형 변호사]

2016-10-06
12약정 지연손해금이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12%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유철형 변호사]

2016-09-01
11양수인이 아닌 제3자가 양도대가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대가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인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유철형 변호사]

2016-08-25
10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는지

[유철형 변호사]

2016-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