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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삼일아이닷컴에서는 외부전문가의 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세법 전반에 대한 내용과 아울러 인사노무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칼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번 호 제 목 등록일
29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자’의 의미

[유철형 변호사]-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2017-09-08
28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인 도관회사가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원천징수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유철형 변호사]

2017-08-17
27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증여의제일

[유철형 변호사]-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두32395 판결

2017-08-02
26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조항의 유효 여부

[유철형 변호사]

2017-07-18
25신탁재산의 관리·처분시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유철형 변호사]

2017-07-03
24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유철형 변호사]-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4두6562 판결

2017-06-08
2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의 유예기간 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익금 산입시기

[유철형 변호사]-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9249 판결

2017-05-29
22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의 ‘현지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되는지

[유철형 변호사]-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2017-05-02
21사업자가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방법

[유철형 변호사]-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10714 판결

2017-04-24
20세무조사가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유철형 변호사]-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2017-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