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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삼일아이닷컴에서는 외부전문가의 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세법 전반에 대한 내용과 아울러 인사노무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칼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번 호 제 목 등록일
39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의 범위

[유철형 변호사]-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5844 판결

2018-06-14
38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유철형 변호사]-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2018-04-24
37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ㆍ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유철형 변호사]-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다216444 판결

2018-04-02
36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유철형 변호사]-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55329 판결

2018-03-13
35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유철형 변호사]-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3805 판결

2018-02-21
34금지되는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제외하더라도 부과처분이 가능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적법한지

[유철형 변호사]-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2018-02-01
33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 주식이 합병 후 존속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원인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유철형 변호사]-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1984 판결

2018-01-09
32사망 직전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유철형 변호사]-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2017-12-06
31인건비 중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임원 보수’의 판단기준

[유철형 변호사]-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2017-10-17
30계약명의신탁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대금을 지급한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유철형 변호사]-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8414 판결

2017-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