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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제1845호개정2023-02-17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제1844호개정2023-02-17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제1843호개정2023-02-07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재민 2000-1)제1840호개정2023-01-16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8-7)제1836호개정2022-12-27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제1835호개정2022-12-26
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등기(재민 77-4)제1834호개정2022-12-26
임차인에 대한 경매절차진행사실 등의 통지(재민 98-6)제1833호개정2022-12-26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제1830호개정2022-12-26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재민 2000-1)제1829호개정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