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회사의 목적변경의 등기신청과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1) | 제1-103호 | 제정 | 1984-12-31 |
| 사업년도 중에 임기만료되는 이사에 대한 상법 제383조 제3항의 적용 여부 | 제1-138호 | 제정 | 1984-12-21 |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원인일자 및 그 등기기간의 기산일 | 제1-172호 | 제정 | 1984-12-13 |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과 신주배정일 공고문의 첨부 여부 | 제1-171호 | 제정 | 1984-10-22 |
| 주무관청에 등록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신청과 등록증의 첨부 | 제1-71호 | 제정 | 1984-06-15 |
| 임원의 중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 | 제1-296호 | 제정 | 1984-06-15 |
| 주무관청에 등록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신청과 등록증의 첨부 | 제1-19호 | 제정 | 1984-06-15 |
| 새마을금고의 설립등기기간 | 제1-387호 | 제정 | 1983-10-12 |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인감제출자의 범위 | 제1-386호 | 제정 | 1983-06-24 |
| 선박의 등기 및 등록의 선후관계 | 제1-439호 | 제정 | 1983-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