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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주택조합의 등기능력제1-365호제정1991-07-30
새마을금고 정관상의 이사정수에 미달하는 이사의 변경등기 가부제1-394호제정1991-07-23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방식제1-1호제정1991-05-20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그 종료명령과 함께 영업인가 취소명령이 있는 경우 종전 대표이사의 인감증명 발급신청 가부제1-407호제정1991-04-02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이사 등 취임등기말소와 종전이사 등의 등기회복제1-260호제정1991-02-27
유사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제1-56호제정1991-01-05
전문건설공제조합 대리인의 선임등기절차제1-406호제정1990-12-28
미수복지역 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절차 등제1-273호제정1990-12-18
토지구획정리조합 임시이사(조합장)의 등기가부 등제1-405호제정1990-11-19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주금납입이 완료된 주식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한 후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제1-179호제정1990-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