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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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가 외국인에게 입양될 경우의 신고절차 | 제416-2호 | 폐지 | 2015-01-08 |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을 경우 그 성과 본의 변경 가능 여부 | 제416-1호 | 폐지 | 2015-01-08 |
입양 및 파양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415호 | 개정 | 2015-01-08 |
입양사유의 기록방법 | 제415-1호 | 제정 | 2015-01-08 |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 제414호 | 개정 | 2015-01-08 |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혼인외 자의 성과 본 | 제414-3호 | 폐지 | 2015-01-08 |
혼인외 출생자의 성과 본 | 제414-2호 | 폐지 | 2015-01-08 |
「본」이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처리절차 | 제414-1호 | 폐지 | 2015-01-08 |
기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 제413호 | 제정 | 2015-01-08 |
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의 사무처리지침 | 제413-6호 | 폐지 | 2015-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