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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재외동포가 외국인에게 입양될 경우의 신고절차제416-2호폐지2015-01-08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을 경우 그 성과 본의 변경 가능 여부제416-1호폐지2015-01-08
입양 및 파양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415호개정2015-01-08
입양사유의 기록방법제415-1호제정2015-01-08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제414호개정2015-01-08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혼인외 자의 성과 본제414-3호폐지2015-01-08
혼인외 출생자의 성과 본제414-2호폐지2015-01-08
「본」이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처리절차제414-1호폐지2015-01-08
기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제413호제정2015-01-08
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의 사무처리지침제413-6호폐지201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