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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지의 구별 기준제423-2호폐지2015-01-08
등록부정정사항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정정 방법제423-1호폐지2015-01-08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422호제정2015-01-08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소명자료인 인우인보증서의 첨부서류제422-7호폐지2015-01-08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결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한 후 동 허가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제422-6호폐지2015-01-08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허가신청사건의 인지첩부제422-5호폐지2015-01-08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의의제422-4호폐지2015-01-08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 허용범위제422-3호폐지2015-01-08
등록부 정정을 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착오가 있는 경우의 정정제422-2호폐지2015-01-08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결정에 대한 경정절차제422-1호폐지201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