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갑, 을이 공모하여, 법원에 채무자를 병 또는 정 주식회사로 하여 병 또는 정 회사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허위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그 인용된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2나5694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1가합586316 판결
갑은 사채업을 하던 을의 전 배우자이고, 병과 정은 각자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상호 보증을 하였던 사람들인데, 갑이 채권자를 갑, 채무자를 병, 연대보증인을 정으로 하는 차용증서와 병이 을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근거하여 정을 상대로 병과 연대하여 병의 차용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자, 정이 위 차용증 및 위임장은 갑 측에서 권한 없이 채권자를 갑으로 변조한 것이라고 항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차용증 및 위임장의 채권자란 기재는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후 임의…
춘천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3노4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1가합598555(본소),2022가합535339(반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2. 선고 2023누34486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3가합201465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3노1279 판결 [사기ㆍ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대구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2노49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