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나202546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18. 선고 2023구합6033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2고정113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2가단14635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12. 선고 2022구합90715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2나120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2나34373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가단11042 판결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갑이 대한민국 국민 을과 혼인하여 결혼이민 체류자격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영주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해오다 을과 협의이혼하였는데, 이후 을과의 위장결혼이 의심되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갑이 정상적인 혼인상태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대구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고정13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