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3고단286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7. 선고 2023누36352 판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3. 12. 7. 선고 2022가단53691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2노1330 판결
갑이 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제1차 계약금을 납부하였다가 다음 날 조합 가입을 철회하려 하였으나, 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갑이 다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제2차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갑이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과 전화상담을 하였고, 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계약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계약유지를 권유하자, 갑이 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
[1]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2] 갑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ㆍ인력개발비 등을 2014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갑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
위탁용역업체인 한국○○기술(주) 소속 운전원인 피해자가 한국○○발전(주)의 태안발전본부 컨베이어벨트에서 단독으로 점검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한국○○발전(주), 한국○○기술(주) 및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 본부장, 사업소장 등 임·직원들인 피고인들이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한국○○발전(주) 및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2, 본부장인 피고인 3, 계전과…
[1] 사납금제 금지에 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 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및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사용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의 효력(무효)[2] 근로기준법 제27조 에서 정한 해고의 의미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으로 규정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조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대하여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당연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 당연퇴직 처분을…
[1]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및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원인무효의 등기가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만 한정하여 마쳐진 경우, 지분을 침해받게 된 특정 공유자…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2] 민법 제536조 제2항 에서 정한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행기에 이행될 것인지 여부가 현저히 불확실하게 된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3] 갑이 을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체결 무렵 위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