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의 의미 / 집단적 동의권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서울고등법원 2023. 5. 10. 선고 2022나200348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1가단239053 판결
갑 주식회사는 토지 소유자 을로부터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각의향서를 교부받은 다음 을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갑 회사가 을을 상대로 을이 1억 원을 수령한 후에도 토지 매매계약 체결을 미루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1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갑 회사와 을 사이에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갑 회사는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고정1126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고단3618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3. 5. 9. 선고 2022가단492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5. 9. 선고 2019가단137287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9. 선고 2021가단1490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