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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28일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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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대비 상승 ↓ 전주대비 하락 〓 전주와 동일

1〓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 2016. 12. 30. 개정 (제38조의 5 관련))2↑1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3↑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4↑1법인세법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5↓3소득세법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6↑4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2024. 11. 11. 개정 (제15조 제3항 관련))
7↓1법인세법 기본통칙 8↑4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2024. 3. 22. 개정 (제15조 제3항 관련))
9↑2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10↓3지방세법 시행령제88조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11↑3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시가의 범위 등】12↑4법인세법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13↑2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정의】14New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2025. 2. 28. 개정 (제9조 제1항 관련))
15New지방세법제103조의 19 【과세표준】16↓8법인세법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17↓4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18New부가가치세법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19↓1법인세법제13조 【과세표준】20New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