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 | 불복동향 | DB하이텍, 778억원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최종 승소"M&A 과정의 영업권은 과세 대상 아니다"…유사소송에도 영향 ‘‘주목‘‘
| 2018-05-12 |
578 | 조사운영동향 | 해외 재산 빼돌린 대기업 사주·유명인사 등 39명 세무조사 착수작년 역외탈세 혐의 포착해 1조3천억여 원 추징…역대 최대
| 2018-05-02 |
577 | 불복동향 |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에 거액 소득세…법원 "과세 부당""실질적으로 회사 운영 안 했으면 세금 부과할 수 없어" | 2018-04-30 |
576 | 기관동향 | 중·일과 거주자 금융정보 교환…"해외소득 과세 강화"금융정보 교환 지역 37→60개로 늘어…기재부 고시 개정 | 2018-04-27 |
575 | 조사운영동향 | ‘‘금수저 탈세‘‘ 정조준…5살 주식부자 등 268명 세무조사10대 미성년자가 상당수…경영권 편법 승계한 대기업도 조사 | 2018-04-24 |
574 | 기관동향 | ‘‘남용 논란‘‘ 교차 세무조사, 절차·범위 첫 공개 명시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2018-04-17 |
573 | 기업동향 | 국세청, 금호문화재단 세무조사 착수 | 2018-04-06 |
572 | 불복동향 | 명의신탁 주식 팔면 탈세?…대법 "부정한 목적 입증돼야"의도 못 밝힌 채 7년 만에 과세…"조세회피로 단정한 2심 다시" | 2018-04-04 |
571 | 기타 | 기업 세무조사 편의제공 대가 수뢰 세무공무원 구속기소 | 2018-03-30 |
570 | 기업동향 | 국세청, 한국은행 정기 세무조사 착수 | 2018-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