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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불복동향국세청 납세 불복소송 패소액 2년 연속 1조원 넘겨100억원 이상 고액소송 패소율 40%…국회예산정책처 분석2019-08-14
718불복동향대법, 부영그룹 장남에 부과된 부당 무신고가산세 110억 취소명의신탁 주식증여 관련 가산세 부과…"사기·부정 행위라 단정 못 해"2019-08-12
717기관동향국세청, 신종탈세 대응 TF 구성·납세자보호 기능 강화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국세행정 혁신추진단 설치, 서비스헌장 개정2019-08-12
716불복동향법원 "포장판매하는 김치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면세는 1차 가공한 단순가공 식료품까지…포장김치는 해당 안돼"2019-08-06
715기업동향롯데칠성, 세무조사 추징금 493억원 부과받아2019-08-06
714기관동향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중지2019-08-05
713불복동향법원 "경매 통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소유권 새로 발생하는 ‘‘원시취득‘‘ 아니다"…승계취득이 세율 더 높아2019-07-29
712불복동향‘‘황제노역‘‘ 허재호, 차명 주식 세금 부과 행정소송 패소법원 "대한화재 주식 매각 따른 양도세 부과 적법…주식 증여했단 근거 없어"2019-07-28
711기관동향[2019세법개정]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확대…세무조사권 남용방지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모니터링…세무공무원 교체·징계 요구 가능2019-07-25
710기업동향국세청, YG·양현석 세무조사 범칙조사로 전환2019-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