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49 | 불복동향 | 삼성 ‘‘MS로열티‘‘에 법인세 113억 초과징수…대법 "과세 취소""국내 미등록 특허에 법인세 못 물려"…MS ‘‘6천300억‘‘ 소송은 파기환송심 진행 중 | 2022-03-21 |
| 1048 | 불복동향 | 이명박, 1억원대 종합소득세 취소소송 최종 승소대법, 부과 시효 지난 세금 무효 판단
| 2022-03-18 |
| 1047 | 불복동향 | 과세관청 착오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재산세 부과했다면 전액 취소해야국민권익위, 주상복합건물 주택 소유자에게 엉뚱하게 부과된 상가 부속토지 재산세 해결 | 2022-03-11 |
| 1046 | 기관동향 | 국세청, 무료 불복대리 국선대리인 294명 새로 위촉 | 2022-03-07 |
| 1045 | 기업동향 | SH공사, 부가가치세 소송 이어 법인세 소송 1심도 패소 | 2022-03-07 |
| 1044 | 불복동향 | 법원 "최대주주 특수관계 판단시 미공개정보 알았는지 따져야"최대주주-특수관계인 주식 양도에 증여세 40억원 부과…법원 "취소하라" | 2022-02-28 |
| 1043 | 기관동향 | 해외 유령법인·비밀계좌로 자녀에 거액 준 식품기업 사주 적발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44명 세무조사 착수 | 2022-02-22 |
| 1042 | 불복동향 | ‘‘역외탈세‘‘ 장근석 모친 회사, 3억원대 세금소송 패소 | 2022-02-21 |
| 1041 | 조사운영동향 | 국세청, 올 하반기부터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검증 착수 | 2022-02-17 |
| 1040 | 조사운영동향 | 국세청, 세무조사 방해 다국적기업에 전산망 접근 자료확보 초강수 | 2022-02-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