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및 판례
부가가치세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통신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이버몰 판매내역 등 사항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장부 및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송금사실은 법인세법 제122조의 질문·조사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의무가 없음
법인세 정기조사시 법인세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필요한 때에는 당해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음
세무에 종사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70조 등에 이하여 감정평가법인에 분양계약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
허위 봉사료지급대장에 의거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지 지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ㆍ기재하는 등 관련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지급사실에 대한 확인도 없이 단지 납세보전을 위한 고시내용을 지키지 않았다 하여 과세할 수는 없음
스포츠마사지업의 맛사지사들에 대한 봉사료는 지급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에 한하여 공급가액 상당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