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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판 · 법령

관련법령

구분 내용 조문
지방세기본법 세무조사
- 제76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제77조 【납세자 권리보호】
- 제78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제79조 【납세자의 협력의무】
- 제80조 【조사권의 남용 금지】
- 제81조 【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
- 제82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 제83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 제84조 【세무조사 기간】
- 제84조의 2 【장부등의 보관 금지】
- 제84조의 3 【통합조사의 원칙】
- 제85조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 제86조 【비밀유지】
- 제87조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불복
- 제88조 【과세전적부심사】
- 제89조 【청구대상】
- 제90조 【이의신청】
- 제91조 【심판청구】
- 제92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 제93조 【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 제93조의 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 제94조 【청구기한의 연장 등】
- 제95조 【보정요구】
- 제96조 【결정 등】
- 제97조 【결정의 경정】
- 제9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99조 【청구의 효력 등】
- 제100조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