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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판 · 법령

관련법령

구분 내용 조문
국세기본법 납세자권리
- 제81조의 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제81조의 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제81조의 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제81조의 5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 제81조의 13 【비밀 유지】
- 제81조의 14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제81조의 16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 제81조의 18 【납세자보호위원회】
- 제81조의 19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세무조사절차
-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제81조의 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제81조의 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 제81조의 8 【세무조사 기간】
- 제81조의 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 제81조의 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기타원칙
- 제81조의 10 【장부등의 보관 금지】
- 제81조의 11 【통합조사의 원칙】
- 제81조의 17 【납세자의 협력의무】
- 제85조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 제85조의 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불복
- 제81조의 15 【과세전적부심사】
- 제55조 【불복】
-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7조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 제5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 제59조 【대리인】
- 제59조의 2 【국선대리인】
- 제60조 【불복 방법의 통지】
- 제60조의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 제61조 【청구기간】
- 제62조 【청구 절차】
-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 제63조의 2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 제64조 【결정 절차】
- 제65조 【결정】
- 제65조의 2 【결정의 경정】
- 제65조의 3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 제66조 【이의신청】
- 제66조의 2 【국세심사위원회】
- 제67조 【조세심판원】
- 제68조 【청구기간】
- 제69조 【청구 절차】
- 제70조〈국세청장 의견서(삭제, 1999.8.31.)〉
- 제71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 제72조 【조세심판관회의】
- 제73조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 제74조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 제74조의 2 【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
- 제75조 【사건의 병합과 분리】
- 제76조 【질문검사권】
- 제77조 【사실 판단】
- 제78조 【결정 절차】
-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 제80조 【결정의 효력】
-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개별 세법 질문조사권
· 법인세법 - 제122조 【질문ㆍ조사】
· 소득세법 - 제170조 【질문ㆍ조사】
· 부가가치세법 - 제74조 【질문ㆍ조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84조 【질문ㆍ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