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부동산 신탁수수료 취득세 항소심 승소…전국 첫 사례
2023-10-18
충남 천안시가 최근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받는 신탁수수료에 관한 취득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전국 첫 사례다. 18일 천안시에 따르면 사건의 쟁점은 최근 수년간 공동주택과 상가 신축ㆍ분양 등 부동산 개발을 신탁방식으로 할 경우 건축주이면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받는 신탁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였다. 기존의 과세 관행 및 유권해석은 신탁수수료가 과세물건 취득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절차 비용인만큼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9년 6월 ‘신탁수수료는 납세자인 신탁회사가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뒤 2020년 5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이후 유사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취득세 경정청구와 심판청구 등 불복 청구의 원인이 됐고, 행정소송만 수십여건에 달했다. 최근까지도 다수의 사건이 대법원과 항소심에서 모두 과세 관청이 패해, 항소심에서 승소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천안시는 지난 3월 1심 패소 이후 패소 원인과 관련해 취득세 쟁점 법령과 수십건의 판례를 수집ㆍ분석하고 중앙부처 합동회의에 참석해 법리와 대응 논리를 찾아냈다. 원심판결 및 원고 주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론하는 등 수차례 변론기일에 적극적으로 임한 결과 승소할 수 있었다. 이번 판결은 ‘취득세 과세표준은 납세자인 건축주가 직접 지급한 비용만이 아닌 과세물건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신탁수수료 중 제외할 비용이 있다면 입증 책임이 신탁회사에 있다‘는 것을 판시한 첫 판결이다. 한진석 천안 서북구청 세무과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다수의 항소 사건이 진행 중이고, 이번 항소심 사건도 상고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취득세 과세 법리에 입각한 이번 판결의 명확한 논리로 볼 때 향후 다른 항소심 사건과 대법원 소송에서도 인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