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속세→유산취득세 개편 올해 쉽지 않다”
부동산ㆍ법인세제 추가 개편 고려하지 않는다2023-06-08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반적인 상속세 개편안을 올해 내놓기 어렵다고 8일 말했다. 또한 세수 확충 차원에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부인했다. 추 부총리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꿔 나가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상속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자니 배우자나 자녀 공제 등 모든 부분을 함께 조정해야 해서 너무 큰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사례를 좀 더 보고 5월 말께 마무리해서 올해 세제개편안 때 발표하면 어떨까 고민했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 연구ㆍ논의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 올해 상속세 전반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도 부인했다. 그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를 다시 강화할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부동산 시장이 아직 침체된 상황에서 다시 세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고 시장과 관련해 세제를 연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고려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문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법인세 추가 개편 가능성도 부인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에 진통 끝에 법인세제를 개편했는데 올해 정부가 지난해 제출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서 논의가 안 될 것"이라면서 "최소 한 해 정도는 숨고르기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