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국회 본회의 통과
소득 무관하게 200만원까지 세금 면제…2025년까지 적용2023-02-27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원 범위에서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기존에는 연 소득 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이러한 기준을 대폭 개편해 수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25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