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 사기ㆍ미분양 대책 논의…종부세ㆍ양도세 완화도
내달 3일 6차 회의서 난방비 폭탄 문제 논의키로2023-01-27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전세 사기 및 주택 미분양 등 최근 부동산 시장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5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이 사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류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최근 기승을 부린 악질적 전세 사기로 피해받은 임차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재발 방지 관련 근본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미분양 증가세가 가파른 현상이 지속될수록 건설사 등 관련 업계에 타격이 작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공급 확대 등 선제 대응체계 마련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규제지역 관리 효율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조정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사용, 전세피해지원센터 추가 설립 등도 논의됐다. 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를 과다하게 활용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납세자 불편과 징벌적 과세의 부작용이 초래됐다"며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원칙에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전반을 지속 개선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등 관련 법 개정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개정돼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류 의원과 이인선 의원,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과 기획재정부 이형일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경제안정특위는 내달 3일 열리는 6차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ㆍ한국전력ㆍ지역난방공사 등 관계부처 및 기관이 모인 가운데 최근 불거진 난방비 급등 문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