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 | 폐업 후 지급판결이 확정된 손해배상금의 귀속연도 | 2014-11-17 |
| 43 | 공유수면 매립토지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공사준공 인가를 받거나, 공사준공인가일 전 사용승낙(허가)을 받은 토지임 - 환지예정지 지정 공유수면매립지 재산세 과세대상 여부
| 2014-10-27 |
| 42 |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의 R&D세액공제 대상 여부에 관한 논쟁 일단락 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이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14-06-09 |
| 41 | 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대가(합병법인주식)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주주가 합병 교부 주식을 사후관리기간(2년)내 처분시 처분비율 산정 방법 -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합병법인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의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2014-05-12 |
| 40 | 피상속인의 40% 소유지분 상속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 피상속인의 주택의 40% 소유지분을 무주택자인 아들이 상속받을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 2014-02-26 |
| 39 |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가액 -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가액이 “시가”인지, 피상속인의 최종 “장부가액”인지 여부
| 2014-02-19 |
| 38 | 임원이 종업원 범위에 포함되는지?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에서 ‘종업원’의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 2014-02-17 |
| 37 |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중소기업의 범위 -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중소기업 대상 업종을 10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
| 2014-02-12 |
| 36 | 천도재(薦度齋) 등 기도비용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 거주자가 천도재ㆍ49재ㆍ우란분절 기도 등을 올리기 위해 사찰에 지급한 금전이 「소득세법」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
| 2014-02-06 |
| 35 | 유흥업소 등 소속 키맨(Keyman) 인센티브의 소득구분 - 유흥업소 등 소속 키맨(Keyman)이 주류판매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인센티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 2014-02-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