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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Issue &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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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등록일
84대도시 내에서 신탁 후 지점 설치시 중과세 해당 여부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25, 2017.7.28.)2018-01-04
8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 등기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280, 2017.8.30.)2017-12-28
82물적분할 감면 후 역합병 시 감면 취득세 추징 여부2017-10-24
81신탁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2017-10-16
80주민세(종업원분) 중소기업 고용지원 관련 사업소 신설 범위2017-08-16
79가설건축물을 승계취득시 존속기간 판단 기준 여부2017-05-10
78주식평가액이 0원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고 합병대가를 전부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2호 충족 여부 등2017-02-28
77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이 환류대상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2017-02-22
76낙전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2016-12-01
75합병 관련 대도시 취득세 중과 해당 여부 등 검토201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