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28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처분 후 체비지였던 토지에서 바로 다른 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체비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므로 그 체비지였던 토지에서 사업시행자가 건설사업에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소유 중인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체비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2023-07-26 |
| 4427 |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⑤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대체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2023-07-25 |
| 4426 | 2018년도에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사후관리 기준이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2017년도)‘의 상시근로자 수인지, 또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2018년도)‘의 상시근로자 수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8년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적용은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7 제2항 및 같은 법 부칙 제17조에 따라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2023-07-24 |
| 4425 |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 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국외에서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국내사업자가 국외임가공업자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국외 부산물 처리업자에 공급하고 판매대금을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산물의 공급은 수출에 해당하며,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 2023-07-20 |
| 4424 |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제59조의4 제3항 제1호 가목의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2023-07-19 |
| 4423 | 오피스텔로 허가받아 신축한 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매매하는 경우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대상에 해당여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 2023-07-18 |
| 4422 |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의 최저한세 이월액을 사업 양도 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고용증대 세액공제 중 해당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위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더라도 같은 법 제29조의7 제2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4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임 | 2023-07-17 |
| 4421 | 건폐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인접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한 필지에 위치한 두 건축물 중 하나의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폐율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2023-07-13 |
| 4420 |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종업원등이 재직 중의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 동일한 사용자와 다시 근로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2023-07-12 |
| 4419 |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육아휴직 복귀자 복직 세액공제의 적용을 위한 근무기간 등 판단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2항의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같은 항 제1호의 근무기간요건 판단 시, 영업양도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 전 기업의 근무기간도 포함하는 것임 | 2023-07-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