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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동향

    최근 국제조세 분야의 최대 화두인 BEPS(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와 관련된 최신 보도자료,
이달의 Global BEPS 동향, 전문가 리포트, 논문 등을 모아 제공합니다.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65 [논문] 디지털세의 최근 입법동향과 우리나라 세제개편 방안

김신언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63-416 (54 pages)

2021.11.08
64 [논문]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권 배분의 동향과 과제

오윤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1-44 (44 pages)

2021.09.07
63 [논문] OECD 이전가격지침에 따른 이익분할방법 적용에 관한 연구 -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상황 및 이익분할기준을 중심으로 -

서진욱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85-140 (56 pages)

2021.09.07
62 [논문] 우리나라의 특허박스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유호림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253-289 (37 pages)

2021.03.18
61 [논문]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혜택 배제 규정의 판단 요소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841 판결을 중심으로 -

우진욱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47-73 (27 pages)

2020.12.03
60 [논문] 최근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입법 동향과 그 시사점 -호주와 영국의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중심으로-

최정희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15-358 (44 pages)

2020.10.13
59 [논문] OECD 다자조약 제6편 중재의 적용과 주요국의 조세조약 상 분쟁해결제도 개정 현황

박수진,이정미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159-194 (36 pages)

2020.08.05
58 [논문] 최근 디지털세제의 동향과 우리나라 과세제도의 개편방안 - OECD BEPS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

김신언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77-424 (48 pages)

2020.06.24
56 [논문] 주식 양도소득 귀속 판정에 관한 중한 사례 비교 연구 - 명목회사 이용 사안에 관한 중국과 한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金燕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111-142 (32 pages)

202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