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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동향

    최근 국제조세 분야의 최대 화두인 BEPS(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와 관련된 최신 보도자료,
이달의 Global BEPS 동향, 전문가 리포트, 논문 등을 모아 제공합니다.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135 [논문]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상 조세회피방지조항간의 관계 및 향후 관련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이경근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33-74 (42 pages)

2018.09.04
134 [논문] 지식재산소득 관련 조세특례제도상 비용혜택연계접근법(Nexus Approach)에 관한 小考

정승영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27-173 (47 pages)

2018.09.04
133 [논문] BEPS 프로젝트 Action 8-10의 실천적 의미와 한계에 관한 검토

최윤영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75-225 (51 pages)

2018.09.04
132 [논문] 조세조약상 중재제도의 최근 국제 동향과 그 도입방안

양인준,최정희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27-276 (50 pages)

2018.09.04
131 [논문] EU의 형평과세제도 도입 논의와 국내에의 시사점

정승영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133-173 (41 pages)

2018.09.04
130 [2018세법개정] 역외탈세 ‘‘동작그만‘‘…해외계좌·부동산 신고 강화

개인소유 외국법인 계좌 신고해야…과태료가 벌금보다 많으면 차액 부과

2018.07.30
129 [2018세법개정] 외투 법인세 감면 폐지…국내외자본 과세형평 확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개념 넓혀 과세권 확대…"조세 회피에 대응"

2018.07.30
128 [이달의 Global BEPS 동향] 2018. 6.

- OECD, 국가별보고서 관련 제1차 상호검토 결과 발표

2018.07.12
127 <뉴스> 국세청, BEPS 대응조치 이행방안 논의 위해 5차 ATAS 개최

2018.07.03
126 [이달의 Global BEPS 동향] 2018. 5.

- 아랍에미리트 등 3개국 BEPS프로젝트 추가 참여

2018.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