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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등록일 제목
15382022-09-01공정거래법상 일부 형벌 규정, 행정제재로 전환 필요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주요국, 담합 위주로만 형벌 적용"

15372022-08-26[표] 경제 형별 규정 1차 개선 과제 주요내용
15362022-08-26기업인 가벼운 법 위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 추진

일부는 형벌조항 아예 폐지…연내 법률 개정 목표

15352022-08-19금융위 "4분기 중 상장사 M&A 시 소액주주 보호 방안 발표"
15342022-08-18금융위 "주식 대량보유보고시 목적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기업공시서식ㆍ실무안내서 개정 추진…법령 의무화는 중장기 검토

15332022-08-17내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어기면 1천500만원 이하 과태료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1년 유예

15322022-08-16공정위, 처벌보다 분쟁조정ㆍ피해구제 주력…기업 방어권 강화

지배력 남용ㆍ담합 등 시장 반칙행위는 엄단…중기 기술 탈취 과징금 인상

15312022-08-16창업기획자 감사인, 감사반으로 확대된다
15302022-08-12내달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26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중기부- 공정위,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연동제 약정서도 공개

15292022-08-12'경영 족쇄' 벗은 이재용…부회장 떼고 '회장' 타이틀 다나

뉴삼성 가속 페달…450조원 투자ㆍ8만명 고용 계획 이행에 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