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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등록일 제목
34042013-06-12중소기업계 ”경제민주화 입법, 우리도 부담”
34032013-06-12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문턱 크게 낮아진다!

소득요건 확대ㆍ단독세대주 대출요건 완화ㆍ금리 인하 등

34022013-06-12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

「조특법」에서 주식 등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경우 별도로 규정

34012013-06-12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외투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등의 수의계약 요건 강화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 업종 추가

34002013-06-11법제처, 국기법·소득세법·법인세법·주세법 시행령 개정
33992013-06-11대기업, R&D·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배제 추진
33982013-06-117월부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100만원 이상
33972013-06-11매년 3월1일, 단시간ㆍ기간제근로자 등 고용형태 공시해야

고용부, 대기업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 노력 유도

33962013-06-11자외선차단제 선택요령ㆍ사용방법ㆍ주의사항 등 안내

식약처, “선크림, 알고 쓰면 더 효과적”

33952013-06-11「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개정법률 본격 시행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 지원 사업의 범위 및 절차 마련
기술혁신 촉진사업 참여제한 사유 강화 ․ 정부출연금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