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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등록일 제목
54942014-04-23보험사, 車사고 무죄 판결 운전자에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해야

금융소비자보호처, “형사상 범죄 여부, 법원 판결로 확정되기 때문”

54932014-04-23“지난해 12월 결산 공익법인, 오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 공시해야”

국세청, 미공시 또는 오류 발견 시, 자산총액의 1천분의 5 가산세 부과

54922014-04-23수출물품 생산 중에 쓰인 모든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

환급제도 개선으로 연간 200억 원 수출기업 지원

54912014-04-23연구개발(R&D) 자금 부정사용 시 제재 강화

R&D 제재부가금 관련 산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54902014-04-23기획재정부 세제실 전보 인사
54892014-04-22서기관승진 본청明堂은 국제협력담당관실? 3회에 4명
54882014-04-22파생상품 과세방식, 거래세 아닌 ‘양도소득세 부과’ 가닥
54872014-04-22[인사ㆍ노무 Q&A]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품 범위는?

중기청,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인정되면 통상임금 해석

54862014-04-22세무사회, 기업진단보고서 작성프로그램 무료배포
54852014-04-22관세청, 소송 전담조직 확대로 승소율 개청 이래 최고치 기록

해마다 소송 건수는 20% 이상 늘지만 승소율은 매년 감소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