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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등록일 제목
87202015-12-23<세법시행령> 종교인 과세대상 4만6천명…세수 100억 추정

대체로 근로자보다 세 부담 낮지만 일률적 비교 어려워
필요경비 인정 범위 축소…2018년 1월 이후 적용

87192015-12-23ISA 가입대상 2천300만명…농어민도 가능

총급여 5천만원 이하 의무가입 기간 5→3년으로 단축

87182015-12-23[ 요약 ]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⑵

불복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기재부에서 직접 해석 가능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대상기업 확대

87172015-12-23<세법시행령> ‘‘무늬만 회사차‘‘ 규제 강화한다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전제로 연 1천만원까지만 비용처리 원칙
감가상각 비용은 연 800만원까지

87162015-12-23[ 요약 ]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⑴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 기준 마련
물적분할법인 구조조정 지원 등 M&A 세제지원 강화

87152015-12-23국세청, 세무대리인 단체와 간담회 개최

납세자 권익보호·서비스 제고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87142015-12-23관세평가분류원, ‘중국 품목분류(HS) 사례집’ 발간
87132015-12-23“토지”도 실거래가격 공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

87122015-12-23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한 6개 기업집단에 과태료 15억 원 부과

공정위, 미공시, 주요 내용 누락, 지연공시 등 58건 적발

87112015-12-22박근혜정부 실세 ‘‘산실‘‘로 부상한 조세재정연구원

유일호 부총리 내정자·안종범 경제수석 ‘‘한솥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