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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논문제목 신용카드 발급시 인지세 과세에 관한 소고
A Review on Stamp Tax Related to Credit Card Issuance
저자 윤순상,박훈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세법학회 저널명 조세법연구
발행년도 2021.08 페이지 319-362 (44 pag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인지세 제도 및 과세대상 검토
Ⅲ. 신용카드 인지세 과세대상에 대한 기본 검토
Ⅳ. 신용카드 추가발급의 인지세 과세대상 해석론
Ⅴ. 해석상 과세가능성 판단 근거와 입법논의 필요성
Ⅴ.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인지세,과세대상,보완문서,신용카드,발급,stamp tax,object of taxation,supplementary document,credit card,issu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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