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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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출판사 발간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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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제목	발행년도
917	김석환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3 (3 pages)	2023.11
916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Pre-Assessment Review Program 임재혁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73-135 (63 pages)	2023.11
915	법인세법 상 사용료 소득구분과 한미조세협약 상 사용료 조항의 적용 The Qualification of Royalties on Korean Corporate Income Tax Law and the Application of Royalty Clauses in Korea-US Tax Treaty 이준봉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39-289 (51 pages)	2023.11
914	변호사 용역 보수와 부가가치세 면세의 논점 - 생산요소의 제공 및 변호사 직역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 Issues Regarding Legal Service Fees and Value-added Tax Exemptions - Focusing on the Provision of Production Factors and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Lawyers’ Job - 권형기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29-393 (65 pages)	2023.11
913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 비율만큼 추가 공급받은 물품에 관한 관세평가 문제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두47714 판결을 중심으로 - Determining the Transaction Value on the Annual Rebates or Quantity Discounts - A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7714 - 윤준석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481-528 (48 pages)	2023.11
9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규정의 해석론에 관한 소고 - 특히 소급감정 문제를 논의소재 삼아 - Rethinking the Real Estate Valuation 양인준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95-446 (52 pages)	2023.11
911	세법상 조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 Mediation in the Tax Procedure in Korea 최정희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37-169 (33 pages)	2023.11
910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규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ing Tax Rationality of Additional Taxes related to Filing and Payment 김경하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9-71 (63 pages)	2023.11
909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관한 현행 과세체계 평가 및 입법적 개선방안 검토 - 상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Assessment of the Current Taxation System and Legislative Improvement Proposals on Treasury Stock Acquisition and Disposal - With a Focus on Its Relationship with the Commercial Act - 임한솔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71-237 (67 pages)	2023.11
908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적격 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 - 적격 연구개발의 범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R&D Expenses Qualified for Tax Credits under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ARSCCT) - Focusing on the Scope of Qualified R&D - 신호영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91-327 (37 pages)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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