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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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증권거래세의 과세근거와 그 함의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2979 판결을 소재로 하여 -
The Basis for Taxation of the Stock Exchange Tax and Its Implications - Supreme Court 2017Doo52979 sentenced in October 29, 2020 -

저자	황남석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세법학회	저널명	조세법연구
발행년도	2021.08	페이지	285-317 (33 pag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증권거래세의 법적 성격 Ⅲ. 입법례 Ⅳ. 증권거래세의 과세범위에 관한 검토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유통세,자본거래세,증권거래세,사해행위취소,상대적 효력설,과세근거,경매,transaction tax,capital transaction tax,securities transaction tax,cancellation of fraudulent act,theory of relative effectiveness in relation to the effect of the cancelation decision of the fraudulent act,basis of taxation,compulsory a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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