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논문

논문

논문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부동산평가방법의 문제점 - 공평과세의 원칙을 중심으로 -
Issues of the Property Valuation Method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Fair Taxation -

저자	임승순,김용택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세법학회	저널명	조세법연구
발행년도	2021.08	페이지	237-284 (48 pag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부동산 평가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Ⅲ. 상증세법상 부동산 평가방법의 문제점 Ⅳ. 상증세법상 부동산평가방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검토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부동산 평가,공평과세의 원칙,시가,보충적 평가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valuation of property,principle of fair taxation,market value,supplementary assessment (valuation) method,article 60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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