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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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2020년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판례회고
Review on the 2020 Supreme Court’s Decisions Related to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Income Tax Act

저자	박진호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세법학회	저널명	조세법연구
발행년도	2021.08	페이지	7-45 (39 pages)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판례 Ⅲ. 소멸시효·제척기간 등 기한 관련 판례 Ⅳ. 기타 국세기본법 관련 판례 Ⅴ. 소득세법 부분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후발적 경정청구,국세부과의 제척기간,특례제척기간,징수권 소멸시효,소득금액변동통지,최대주주 할증과세,request for correction based on subsequent events,national tax imposition exclusion period,interruption grounds of extinctive prescription,notice of change in the amount of income,aggravated valuation of the majority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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