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논문

논문

논문제목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차명주식거래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법리 적용의 당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두32227 판결을 중심으로-
Feasibility of Legal Application of the Gift Simulation of Name Trust for the Stock Transactions under Borrowed Names using SPC established in Tax Haven

저자	안경봉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세법학회	저널명	조세법연구
발행년도	2020.08	페이지	219-265 (47 pages)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두32227 판결 Ⅲ. 차명주식 거래의 법률관계 Ⅳ. 조세피난처(조세회피처)와 페이퍼컴퍼니 Ⅴ.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과세방법 Ⅵ. 조세피난처(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가 취득한 차명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적용 Ⅶ. 마치며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명의신탁약정,조세피난처,SPC 설립,커스터디(custody) 계약,title trust agreement,SPC establishment,gift simulation of title trust property,custodian contracts,tax h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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