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논문

논문

논문제목	2019년 법인세법 판례회고
Retrospect of Court Decisions delivered in 2019 on Corporate Tax Law

저자	황남석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세법학회	저널명	조세법연구
발행년도	2020.04	페이지	479-527 (49 pag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대법원2019.12.27. 선고2018두37472판결[공2020상, 382] Ⅲ.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시기 및 한도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6두48256 판결 Ⅳ.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이사들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주식의 매매대금 일부를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가능성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두54213 판결[공2019하, 1327] Ⅴ. 국제적 선박건조도급계약상의 선수금이자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두48482 판결[공2019상, 1195] Ⅵ. 위약금으로 외국법인에게 몰취된 계약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두38645 판결[공2019하, 1582] Ⅶ.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두38645 판결,고유목적사업준비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국제적 선박건조도급계약,선수금이자,국내원천 기타소득,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두48482 판결,손금산입시기,부당행위계산 부인,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6두48256 판결,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두54213 판결,손금산입한도,2019년 법인세법 판례,법정기부금,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37422 판결,특수관계인,경영권 프리미엄,Supreme Court’s cases on Corporate Tax Law in 2019,Supreme Court Decision of October 18,2019(2016DU48256),2019(2016DU54213),defined contribution charges,timing of deduction,control premium,Supreme Court Decision of April 23,2019(2018DU37422),Supreme Court Decision of July 4,reserve funds for proper purpose business,statutory donation,repudiation of wrongful calculation,domestic source other income,Supreme Court Decision of December 27,2019(2016DU48256),international shipbuilding contract,limit of deduction,related party,Supreme Court Decision of October 18,2019(2017DU38645),interests for advance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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