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논문

논문

논문제목	2019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Review on the 2019 Supreme Court’s Decisions Related to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저자	허시원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세법학회	저널명	조세법연구
발행년도	2020.04	페이지	425-478 (54 pages)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국세기본법 관련 주요 판례 Ⅲ.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무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납세의무자,실질과세원칙,신고불성실가산세,재결의 기속력,과점주주의 제 2 차 납세의무,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외국법인 원천징수,penalty taxes on insincere payment and refunding return,tax collection from foreign corporations,secondary tax liability of oligopolistic stockholders,binding effect of the tax tribunal’s decisions,penalty taxes on non-filing,persons liable to pay tax,substance-over-form principle,acquisition tax liability of oligopolistic stockholders
권호 내 다른 논문 (24)	1. 머릿말오윤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4 (3 pages) 2. 머릿말오윤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4 (3 pages) 3. 사업양수인의 제 2 차 납세의무의 과세요건인 ‘사업양수’에 관한 연구 ― 2019년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한병기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9-83 (75 pages) 4. 사업양수인의 제 2 차 납세의무의 과세요건인 ‘사업양수’에 관한 연구 ― 2019년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한병기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9-83 (75 pages) 5. 신탁법상 신탁의 납세의무자백제흠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85-150 (66 pages) 6. 신탁법상 신탁의 납세의무자백제흠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85-150 (66 pages) 7.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른 가지급물과 소득의 실현 ― 권리확정주의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35270 판결 ―김범준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51-180 (30 pages) 8.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른 가지급물과 소득의 실현 ― 권리확정주의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35270 판결 ―김범준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51-180 (30 pages) 9. 합병 시 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의 과세문제 ―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41463 판결을 중심으로 ―이중교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81-214 (34 pages) 10. 합병 시 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의 과세문제 ―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41463 판결을 중심으로 ―이중교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81-214 (34 pages) 11. 국제상속과세에 관한 연구 ― 과세권 배분 및 이중과세 방지제도를 중심으로 ―김해마중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15-258 (44 pages) 12. 국제상속과세에 관한 연구 ― 과세권 배분 및 이중과세 방지제도를 중심으로 ―김해마중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15-258 (44 pages) 13. 세법상 법률 인공지능의 한계와 그 영향에 관한 試論的考察정승영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59-321 (63 pages) 14. 세법상 법률 인공지능의 한계와 그 영향에 관한 試論的考察정승영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59-321 (63 pages) 15. 균등화세의 도입을 통한 디지털 경제의 과세에 관한 연구이준봉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23-376 (54 pages) 16. 균등화세의 도입을 통한 디지털 경제의 과세에 관한 연구이준봉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23-376 (54 pages) 17. 최근 디지털세제의 동향과 우리나라 과세제도의 개편방안 ― OECD BEPS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김신언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77-424 (48 pages) 18. 최근 디지털세제의 동향과 우리나라 과세제도의 개편방안 ― OECD BEPS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김신언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77-424 (48 pages) 19. 2019년 법인세법 판례회고황남석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479-527 (49 pages) 20. 2019년 법인세법 판례회고황남석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479-527 (49 pages) 21. 2019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허원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529-570 (42 pages) 22. 2019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허원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529-570 (42 pages) 23. 『조세법연구』 제26권 제1호 편집노트양인준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571-573 (3 pages) 24. 『조세법연구』 제26권 제1 호 편집노트양인준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571-573 (3 pages)
논문서비스 안내	- '논문'은 세무ㆍ회계ㆍ경영 관련 학회의 논문을 원문방식(PDF)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 삼일아이닷컴 정회원은 논문을 열람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안내	해당 학술논문은 당사가 ㈜누리미디어, 한국학술정보㈜, 교보스콜라 각 당사자간 계약을 통하여 전송권을 허가받아, 삼일아이닷컴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삼일인포마인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논문 서비스의 저작권 및 전송권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논문별 제공기관을 확인하신후 ㈜누리미디어(02-707-0496) 또는 한국학술정보㈜(031-940-1055) 또는 교보스콜라(02-3156-38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을 사전 허락 없이 임의로 대량 수집하거나 프로그램에 의한 주기적 수집 이용, 무단 전재, 배포하는 것을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