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
김범준 |
제공기관 |
누리미디어 |
| 학회명 |
한국세법학회 |
저널명 |
조세법연구 |
| 발행년도 |
2020.04 |
페이지 |
151-180 (30 pages) |
| 목차 |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권리확정주의의 개관
Ⅲ.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판시
Ⅳ. 대상판결의 분석
Ⅴ. 대상판결과 권리확정주의에 관한 다른 판례의 비교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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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경정청구,권리확정주의,권리의무확정주의,가집행선고,가지급물,원천징수,doctrine of settlement of rights,provisional execution,provisional payment,accrual basis,realization of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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