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논문제목 | 2018년 부가가치세 및 관세 판례회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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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iew of 2018 Value-Added Tax Act and Customs Act Cases | |||
| 저자 | 오광석 | 제공기관 | 누리미디어 |
| 학회명 | 한국세법학회 | 저널명 | 조세법연구 |
| 발행년도 | 2019.08 | 페이지 | 185-274 (90 pages) |
| 목차 |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부가가치세-1] 국고보조금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55329 판결 Ⅲ. [부가가치세-2]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재화(권리) 유무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65524 판결 Ⅳ. [부가가치세-3] 회생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 및 매입세액 불공제：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Ⅴ. [부가가치세-4] 가맹본사와 가맹점사업자 간 시설유지보수 등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여부：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8362 판결 Ⅵ. [부가가치세-5]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분의 처벌가능성：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Ⅶ. [관세-1] 아태무역협정 직접운송 간주 요건의 증명과 통과선하증권：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45813 판결 參考文獻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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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공통매입세액,물품상품권,통과 선하증권,면제,대가관계,합계표,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 3 항,부가가치세,국가보조금,공공보조금,계약상 원인,직접운송의 원칙,제 3 자가 지급한 대가,권리,용역상품권,전자세금계산서,회생계획,출자전환,goods voucher,debt rehabilitation schedule,subsidy,right,sum table,Direct Consignment Rule,the amount paid by the third parties,service voucher,the through B/L,value-added tax,VAT and criminal punishment,VAT,deductible proportion,electronic VAT invo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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