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논문

논문

논문제목	동일인 명의로 반복된 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Gift Taxation of Repeated Name Trusts Established in the Name of Same Trustee

저자	유철형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세법학회	저널명	조세법연구
발행년도	2019.08	페이지	93-134 (42 pages)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와 주요 요건 Ⅲ. 동일인 명의로 반복된 명의신탁의 유형별 사례 검토 Ⅳ. 대상 판결의 검토 및 입법론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조세법률주의,명의신탁 증여의제,동일인 명의로 반복된 명의신탁,조세회피목적,증여세,deemed gift of name trusts,repeated name trusts in the name of same trustee,gift tax,tax avoidance purpose,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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