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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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2017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Review of 2017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Cases

저자	곽상민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세법학회	저널명	조세법연구
발행년도	2018.04	페이지	225-273 (49 pages)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며 Ⅱ. 세무조사 관련 판례 Ⅲ. 경정청구 관련 판례 Ⅳ. 실질과세원칙 관련 판례 Ⅴ. 마치며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세무조사,적법절차,후발적 경정청구,국세기본법,대법원 판례,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중복조사금지,예외사유,the prohibition of tax re-investigation,substance over form principle,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ex post claim of reassessment,tax audit,tax investigation,supreme court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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