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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논문제목 자본거래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Capital Transaction and Denial of Unreasonable Transaction - Whether a Wealth Transfer “Between Shareholder and Corporation” or “Among Shareholders”?
저자 임상엽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세법학회 저널명 조세법연구
발행년도 2018.04 페이지 47-94 (48 pages)
목차
국문요약
Ⅰ. 논점과 논지
Ⅱ. 자본거래의 개념과 성격
Ⅲ. 순수한 자본거래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Ⅳ. 혼합거래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Ⅰ) :현물출자의 경우
Ⅴ. 혼합거래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Ⅵ. 요약 및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자본거래,손익거래,부당행위계산의 부인,현물출자,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merger,all-inclusive share swap,capital transaction,contribution in kind,denial of unreasonable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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