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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논문제목 신탁 관련 거래와 부가가치세
Trust-Related Transaction and Value-Added Tax
저자 강성모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세법학회 저널명 조세법연구
발행년도 2016.11 페이지 449-504 (56 pag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신탁의 법률관계
Ⅲ. 선례
Ⅳ. 다른 나라의 제도 또는 해석
Ⅴ. 해석론
Ⅵ. 기존의 해석에 존재하는 문제점
Ⅶ. 대안의 모색
Ⅷ.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부가가치세,공급,과세대상,신탁,납세의무자,value-added tax,taxable objects,person liable for tax payment,supply,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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