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논문제목 | 법인세법상 주요 쟁점에 대한 판례의 동향과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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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n Recent Judicial Decisions relating to Major Corporate Income Tax Issues |
저자 | 이준봉 | 제공기관 | 누리미디어 |
학회명 | 한국세법학회 | 저널명 | 조세법연구 |
발행년도 | 2016.11 | 페이지 | 113-152 (40 pages) |
목차 |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Ⅲ.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8994 판결 Ⅳ.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Ⅴ.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5248 판결 Ⅵ.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Ⅶ.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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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회생채권,소득처분,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부당행위계산 부인,증여,위법비용,주식의 포괄적 교환,기타 사외유출,당연무효,실권주,소득금액변동통지서,공익채권,손금,illegal expense,rehabilitation claims,the other outflows from the company,expenses generally accepted as ordinary or directly related to profits,all-inclusive share swap,deductible expenses,notice of changes of income,public-interest claims,disposal of income,forfeited stocks,repudiation of wrongful calculations,gift,invalid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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