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논문

논문

논문제목	국세기본법에 따른 실체법 · 절차법 체계하에서 정확한 담세력에 따른 과세를 어디까지 추구할 수 있는가?
A Giant Leap for Fairer Tax or Blind Compromise with Public Opinion? - A Review on the New Case Law on ‘Substance-over-Form’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Journal of Korean Law Vol. 13 (December 2013)

저자	윤지현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세법학회	저널명	조세법연구
발행년도	2016.11	페이지	9-63 (55 pag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정확한 담세력, 곧 ‘실체적 진실’의 추구 Ⅲ. 예외-정확한 담세력에 따른 과세가 아닌 다른 가치를 좀 더 우선시킨 판결들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국세기본법,흡수설,총액주의,실질과세 원칙,재조사결정,세무조사,소득금액변동통지,담세력,절차법,신의성실 원칙,특례제척기간,후발적 경정청구,tax procedures,substance-over-form,ability-to-pay,estoppel or principle of “good faith”,tax audit,tax administrative appeal,tax litigation,basic framework act for national taxes,special statute of limitations for tax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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