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강남규,김성준 |
제공기관 |
누리미디어 |
학회명 |
한국세법학회 |
저널명 |
조세법연구 |
발행년도 |
2014.11 |
페이지 |
163-200 (38 pages) |
목차 |
국문요약 Ⅰ. 비거주자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에 대한 비판적 재고 Ⅱ.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증책임 Ⅲ.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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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원천징수,경정청구,비거주자 원천납세의무자,입증책임,Withholding Taxes,Claim of Reassessment,Non-Resident Taxpayer,Burden of 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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