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
최정희 |
제공기관 |
누리미디어 |
| 학회명 |
한국세법학회 |
저널명 |
조세법연구 |
| 발행년도 |
2020.08 |
페이지 |
315-358 (44 pages) |
| 목차 |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호주의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Australian General Anti-Avoidance Rule)
Ⅲ. 영국의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UK General Anti-Abuse Rule)
Ⅳ. 우리나라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 입법에 대한 시사점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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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조세회피방지 규정 자문위원회,조세회피,실질과세원칙,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국세기본법 제14조,substance over form,tax benefit,tax avoidance purpose,GAAR advisory panel,general anti-avoidance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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